최근 재벌 기업과 사모펀드 간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재벌 체제의 변화와 사모펀드의 성장이 어떻게 적대적 M&A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내용은 구독자 106만 명을 보유한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률사무소 더올의 임정택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세대교체에 따른 재벌 체제의 균열

전통적으로 한국의 재벌 체제는 창업주와 그 후손들이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며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 간의 지분이 분산되면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속세 부담이 더해져 일부 지분이 매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와 내부 투자 압박으로 인해 주요 경영진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 지분이 균등하게 배분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모펀드의 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사모펀드들에게 적대적 M&A의 유인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장악을 위해서 대량의 지분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프리미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모펀드가 적대적 M&A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LP 구성도 다변화되면서 사모펀드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포이즌 필의 도입 가능성?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과 달리 포이즌 필(Poison Pill) 방식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에 신주를 발행하여 적대적 M&A 시도를 막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주 평등 원칙과 충돌하여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경영권 방어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포이즌 필과 같은 방어 수단의 제도적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대량의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후, 그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청약물량을 제한(특별관계자 포함 3% 한도)하는 방식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영풍/MBK 연합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희석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포이즌 필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어 전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포이즌 필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재벌과 사모펀드 간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더블유엠디(WMD)가 주최한 ‘M&A 시장분석과 2025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임정택 변호사가 발표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정해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의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약 조건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

(1) 정관 검토 및 개정

우선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추가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한 승인이 요구됩니다.

정관 개정이 결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등기소에 신고해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로써 개정된 정관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여조건 결정

Cliff와 Vesting, 행사가격 등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Cliff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해당 권리를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걸리는 최소 기간을 의미합니다.

Vesting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Vesting 주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한 주기

• Vesting 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을 행사하는 데 걸리는 총 기간

• Vesting 수량 : Vesting 주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수량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과 벤처기업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을 부여일 기준의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설정하되, 만약 행사가격이 부여일 기준의 시가보다 낮거나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부여수량” 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단, 액면가 이상이어야 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여 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주식의 발행 조건, 행사가격 등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완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4)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관련 조건과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우선주 등

• 선택권의 부여방법: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 부여일

• 행사가격

• 행사가격과 부여주식 수의 조정

• 가득기간: Cliff

• 행사방법 및 절차: Vesting 주기, Vesting 기간, Vesting 수량

• 행사의 효력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

• 기타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1)  행사 의사표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행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자는 신주인수청구서와 같은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등 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서 정한 행사 방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절차로서, 회사의 승인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주금 납입

다음으로, 행사자는 행사수량에 대응하는 주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주금 납입은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3)  신주발행등기

행사자가 주식을 매입하고 주금이 납입되면, 회사는 해당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신주발행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주발행등기는 법적으로 신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행사자는 새로운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이때,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4)  행사자 세금 신고

마지막 단계는 행사자가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벤처기업 중 비상장법인, 코넥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4. 12. 31.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임).

따라서 행사자는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시가평가와 과세 특례 제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법 기준과 벤처기업법 기준의 차이점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과 벤처기업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부여 조건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10%까지 가능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의할 경우 5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의 경우 임직원을 대상으로만 발행 가능하나, 벤처기업법에 의할 경우 임직원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외부 고문, 벤처기업이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특례, 행사이익 납부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차이점과 복잡한 필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더올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샘플 및 해설서를 제공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로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 적용 방안입니다.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기재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그 대상 품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강제품목 지정 이유와 기준 시점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의 구입 강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자재일지라도 색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가맹점사업자가 구입강제품목의 변동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품목 추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와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을 명시하고,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가’나 ‘별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격 산정 기준은 제조원가, 간접비, 마진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격을 기재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격을 명시합니다. 이때 제3자가 가맹본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역도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 사유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적용 사례 및 부적절한 기재 예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변경 시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기재 사례로는 구체적인 종류 없이 구입강제품목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하거나, 특정 카테고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POS 시스템을 통해 통지한다고만 기재하고, 그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