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더올은 프랜차이즈 본사 ‘N 피자’의 ‘가짜뉴스’ 배포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언론에 N 피자의 해명이 성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지원하였습니다.

1. 배경

법률사무소 더올의 정기자문을 받고 있던 ‘N 피자’는 천연치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피자 제작 영상과 함께 N 피자가 사용하는 치즈가 ‘모조치즈’라는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N 피자 측에서 곧바로 더올에 연락을 주셨고, 확인 결과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복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올은 이슈 발생 당일,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더올의 솔루션 – 신속한 입장문 게시

더올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입장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사업으로 시작된 N 피자는, 레시피 개발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천연치즈를 개발한 후 가맹 사업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해당 영상은 과거 ‘개인 사업’ 당시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연치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 게시글 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위와 같이 더올 전문가들의 정확한 사실 판단 하에 N 피자의 입장 및 강력한 법적 경고를 동시에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이 입장문은 N 피자의 공식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여러 언론 매체들에 기사화되며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언론사의 방송 뉴스에서도 해당 입장문을 반영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때, 더올은 영상 제목 내 ‘가짜치즈’라는 표현을 다른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반영되었습니다.

비록 한 개의 짧은 단어지만,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더올은 A부터 Z까지 다각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리스크를 관리 및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더올의 솔루션 – 법적 대응 지원

더올은 N 피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법적 대응을 지원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에 근거하여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4. 리스크 해결 및 방지를 위한 확실한 선택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이른바 가짜뉴스 등의 미디어 발 악재와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 입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허위 사실 유포가 굉장한 속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소비자들의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 기정사실화되어 업체에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사내 변호사가 따로 없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슈가 발생한 후 대응을 시작하려고 하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미디어 발 악재의 특성상 매우 짧은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전문가들의 정기자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 법률사무소 더올은 현재 정기자문을 제공 중입니다. 더올은 회계법인과의 ‘One-Firm’ 체제하에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더올을 통해 보다 확실한 리스크 대비와 해결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사업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의 유통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만큼, 여론과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입니다.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됩니다. 해당 매체들의 특성은 ‘익명성’입니다. 누가 배포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나 악감정을 가진 개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소비자의 단순 오해로 비롯된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동영상 등은 진위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사업주분들은 미디어라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의 화살이 언제 자신의 브랜드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1. 효율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중요

자신의 브랜드를 향한 가짜뉴스를 접하게 되면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는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즉 ‘골든타임’ 안에 빠르고 효과적인 가짜뉴스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보다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가짜뉴스’의 형사적인 대응 방법

가짜뉴스는 강력하고 빠른 대응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확산 초기 단계인 골든 타임에 확실하게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나아가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잠재적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압도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의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법적 기준 및 처벌 수준을 가진 형사고소를 함께 할 경우 법적 대응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 훼손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성립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서 성립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여부를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더올의 ‘가짜뉴스’ 대응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더올은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자체 협력하여 가짜뉴스 대응의 최전선에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인 ‘N 피자’가 ‘가짜 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N 피자는 법률사무소 더올의 정기 자문을 받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이에 악성 이슈 발생 당일, 바로 더올과의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곧바로 입장문을 작성해 N 피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입장문을 담은 기사가 온라인에 빠르게 노출되면서 N 피자의 공식 입장을 신속하고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의 방송 뉴스에서 해당 입장문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더올은 영상 제목 내 ‘가짜치즈’라는 표현을 다른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줄 것을 직접 요청했고 반영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자극적인 단어 하나가 소비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합니다. 이처럼 더올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며 여론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빠르게 N 피자의 논란을 진화할 수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냈습니다.

4.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이것’

앞선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정기자문은 필수적입니다. 정기자문을 통해 가짜뉴스 배포 등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중소 업체일수록 정기자문은 중요합니다. 가짜뉴스 등 명예훼손 이슈가 벌어진 후에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경우,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슈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간적, 비용적인 절감을 이뤄내는 효과적 방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과의 협업으로 법률과 회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탑 솔루션으로 정기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자문 시, 법적 리스크와 함께 회계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B사와의 M&A를 위한 사전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실사는 회계법인 더올과의 ‘One-Firm 체제’ 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률 실사와 세무 실사, 그리고 재무 실사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법률 실사 

법률 실사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들을 발견하고 사전에 대비해 M&A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B사의 사업 적법성, 자산 및 부채 현황, 용역 계약의 적법성, 노무 일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더올의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원팀’을 이뤄 관련 계약서, 법령 위반 여부, 소송과 추심 내역 등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B사의 자본 및 주주, 임원 보수 지급 관련 현황을 전수 조사했고 지분 희석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에 의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의 자기거래가 있었던 점 등의 이슈들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이슈 별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포함한 법률실사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 조항과 실제 대법원 판결 내용 등을 함께 보고서에 담아, 고객사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 세무 실사 

세무 실사는 기업의 세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찾고 해결해, 인수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회계법인 더올은 B사의 주요 세목에 대한 세무 신고서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조사 수감 현황과 계류 중인 조세 쟁송 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우발조세 채무 부분도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잘못 계산된 사항의 발견, 임원 급여 및 상여 부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등의 이슈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필요한 솔루션을 담은 세무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인 사항의 출처와, 적용되는 법 조항 등을 함께 담아 신뢰를 높이고 고객사의 원활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부록으로 B사의 법인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을 직접 제공해 거래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고객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재무 실사 

재무 실사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여, 재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B사의 순자산 조정에 따른 자산 변동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순자산 조정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 특정 항목을 조정해 실제 자산 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회사의 현금흐름 변동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왜 그러한 현금흐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또한 B사의 월 평균 매출 발생 거래처 수와 공헌이익도 파악했으며 시행 중인 계약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특히 B사의 비즈니스 구조를 도식화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운영 방식, 거래 현황 및 주요 거래처 등을 고객사가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무 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실재성 확인’ 입니다. 실재성 확인이란 기업의 자산과 부채, 비용, 수익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검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인수 합병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인 상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B사의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외 기타자산(선급비용, 가지급금, 보증금 등) 까지 모두 꼼꼼하게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재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출처도 함께 밝혀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B사의 부채 역시 완전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실사 조정도 반영했습니다. 실사 조정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실사 과정에서 식별된 재무적 불일치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B사의 매출, 인건비, 용역비 등에서 실사 조정을 반영해 재무 현황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4. 부담되는 M&A 실사, 더올의 ‘All-In-One Solution’으로 

M&A 실사의 핵심은 정확성, 그리고 시간 및 비용의 절감입니다.  

더올은 다수의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실사와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을 따로 섭외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실사 과정 자체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더올의 자부심은 곧, 고객사의 자신감입니다.  

M&A 실사는 기업의 재무, 영업, 환경, 인적자원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거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일 수록, 실사를 통해 숨겨진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니까!  

처음으로 자취하기로 결심한 대학생 A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집이 여기 동네에서 제일 깔끔하고 저렴해~’’ 

A 씨는 자신감 넘치는 공인중개사님의 말씀에 왠지 모를 신뢰가 갔습니다. 깨끗한 건물 외벽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덜컥, 한 번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며칠이 지나자, A 씨는 집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지를 살짝 들춰보니,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A 씨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겉’보다는 ‘속’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의 ‘기업’이 오가는 M&A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사’에 철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사란 M&A의 매수자가 매각 대상 기업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해 거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대상 기업의 재무적 상태만 아니라 영업적 활동, 환경과 인적자원(HR), 정보기술(IT) 등 폭넓게 기업의 전반적 상황을 조사 및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인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인수 가격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잠재 위험을 근거로 이를 인수 가격 설정 시 반영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면 M&A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2.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은 ‘더 확실하게’

특히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더더욱 실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회계사무소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알리지 않은 거래 내용은 장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이나 인력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 실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의 M&A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품격 있는’ 상생을 위한 ‘모두의’ 방안

실사는 인수자에게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인수 기업에도 실사는 중요합니다. 실사를 통해 인수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해결함으로써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시 인수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돕는 자문사에도 중요합니다. 인수자와 피인수 기업 사이를 중개하는 데 있어 투명한 정보 공유는 변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원활한 거래 진행을 이뤄지게 합니다. 이를 통해 자문사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상호 이익이 됩니다. 

또한 M&A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효과적인 M&A는 기업 간의 자원 재배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며 고용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즉, 성공적인 M&A와 그 핵심인 ‘실사’는 인수자, 피인수 기업, 자문사 그리고 국가 모두의 ‘품격 있는’ 상생에 기여합니다. 

4. 번거로운 실사... 효율적인 방안은?

그럼에도 실사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각 실사의 종류에 따른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 더올과의 자체 협업으로 법률 실사, 세무 실사, 재무 실사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이 온전히 M&A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겠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업주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주식 유형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창업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성장 벤처기업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적격 벤처기업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적격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적격 벤처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벤처기업은 누적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확인하고,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적격 창업주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창업주에게 한정됩니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주는 마지막 투자 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창업주가 자신의 능력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창업주가 외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결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근거, 발행 절차, 자격 요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수, 존속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는 주주가 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발행 후 보고 및 공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내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활용 및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의 활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영구적인 지배권을 확립하거나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 양도, 이사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이 외부 자본의 유입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혁신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이 올바르게 발행되고,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과 창업주들이 이러한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이는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은 일반 상법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은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의 확대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주로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더 넓은 범위의 인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나 회사의 성장을 돕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부여 한도의 확대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인재 확보와 유지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3. 행사가격의 유연성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시점의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더욱 매력적인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세제 혜택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연간 최대 2억 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5.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혜택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벤처기업이 외부 인재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위와 같은 혜택들은 벤처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스톡옵션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때,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적 이슈를 명확히 하고,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보세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 성장과 인재 유치에 중요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때 다양한 조세 혜택이 제공되어, 스톡옵션의 매력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조세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주요 혜택 중 하나입니다. 단, 이 비과세 혜택의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로 최대 5억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 임직원에게 특히 유리하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적격 스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에서는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는 임직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세제 혜택의 적용 조건

이러한 조세 혜택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스톡옵션이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행사가격과 부여 시점의 주가 차액에 따라 혜택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벤처기업과 임직원의 이익 극대화

이러한 조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 및 세무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조세 이슈를 명확히 하고,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빠르고 유연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투자 방식 중 하나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입니다. SAFE 투자 방식은 전통적인 투자 계약의 복잡성을 줄이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간편한 투자 방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성 뒤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SAFE 투자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법적 고려사항을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개념

SAFE는 2013년 Y Combinator에 의해 처음 도입된 투자 계약 형태로, 초기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미래에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투자 시점에서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지분이 확정됩니다. SAFE는 Convertible Note(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부채가 아닌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자가 없고 만기일이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2. SAFE 투자 방식의 주요 장점

• 계약의 단순성: SAFE 계약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몇 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신속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밸류에이션 협상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유리합니다.

• 투자의 유연성: SAFE 계약은 미래의 투자 라운드가 완료된 시점에 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조달 시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자금 조달 가능성: 스타트업이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AFE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SAFE 투자 시 법적 고려사항

SAFE 계약은 그 단순성 덕분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 깊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SAFE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들입니다.

• 지분 희석 및 보호 조항: SAFE 계약은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지분이 확정되므로, 기존 SAFE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 희석에 대한 보호 조항(anti-dilution clause)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미래의 지분 전환 조건: SAFE 계약의 핵심은 미래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분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지분 전환의 조건, 전환 시기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자금 조달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이나 할인율(discount rate), 상한선(cap)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관할과 준거법: SAFE는 미국에서 시작된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 법률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SAFE가 한국 법률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기업이 SAFE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후 법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상장 및 후속 투자 시 리스크: 스타트업이 상장(IPO)하거나 대규모 자금 조달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SAFE 투자자가 받게 될 지분 비율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시 또는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의 지분 배분 방식에 대한 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결론: SAFE 계약의 법적 자문 필요성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단순성 뒤에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FE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SAFE 계약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금 조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련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2. 원칙: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필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입니다.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 방식과 품질 기준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동일 업종의 1년 이상 사업 영위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같은 조항의 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영업표지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직영점을 새로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브랜드별로 별도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지만,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기업이 보다 쉽게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교환 비율 결정 방법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 기준주가 산정

주식교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합니다.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두산로보틱스(주)의 기준주가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82,859원 (2024.06.11 ~ 2024.07.10)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77,482원 (2024.07.04 ~ 2024.07.10)

• 최근일 종가: 80,000원 (2024.07.10)

세 가지 가격의 산술평균: (82,859원+77,482원+80,000원)/3=80,114원

따라서, 두산로보틱스(주)의 기준주가는 80,114원입니다.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두산밥캣(주)의 기준주가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50,543원 (2024.06.27 ~ 2024.07.10, 배당락일 이후)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50,292원 (2024.07.04 ~ 2024.07.10)

• 최근일 종가: 51,000원 (2024.07.10)

세 가지 가격의 산술평균: (50,543원+50,292원+51,000원)/3=50,612원

따라서, 두산밥캣(주)의 기준주가는 50,612원입니다.

2) 주식교환 비율 산출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주식교환 비율을 계산합니다.

주식교환 비율두산밥캣의 기준주가 / 두산로보틱스의 기준주가 = 50,612원/80,114원=0.6317

이는 두산밥캣(주) 주식 1주당 두산로보틱스(주) 주식 약 0.6317주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2.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취지

주식교환 결정으로 자회사의 주주는 모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회사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절차

1) 반대 의사 통지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7월 29일) 현재 두산밥캣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매수 청구 방법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7월 29일)부터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요약

• 반대 의사 통지: 주주총회 이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 매수 청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 청구

•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9월 25일

• 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4년 9월 25일 ~ 2024년 10월 15일

  
  

4) 접수 장소

• 두산밥캣(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마무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본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실효됩니다. 따라서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밥캣(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여러 회사의 주식 교환 절차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M&A 전문 로펌/회계법인입니다. 각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베일 코인 1000% 폭등 후 90% 폭락 사건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검토

최근 어베일 코인은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했다가 급격히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시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현 X) ‘일드파밍’(yieldfarming)이 어베일을 두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드파밍은 “누군가 만약 내 주소로 어베일 코인을 보내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팔고 불려 주겠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더 불려서 보내줄 테니 만약 사기라고 생각한다면 보내지 않으면 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느데, 일드파밍이 올린 주소로 입금된 코인은 어베일의 빗썸 최고점 시세 기준 약 4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바, 어떠한 법률적 위반 사유가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2. 일드파밍 행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

일드파밍이 위와 같이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1)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어베일 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3)    어베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일드파밍 행위의 형법상 범죄 해당 가능성

만일 일드파밍이 위 게시한 주소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도, 입금자에게 어베일 코인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으며, 알려진 사실과 같이 금액이 40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대응 센터 운영

어베일 코인 폭등과 폭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즉시 더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올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세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세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은 실소유자가 주식을 제3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세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주요 세법적 리스크를 다루고,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명의신탁의 개념과 관련 법령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 규정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세법적 리스크

1) 증여세 부과

•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주식의 가액이 1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 2억 원이라면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가 처분할 경우, 명의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약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명의자가 실소유자에게 매각 대금을 이전할 때, 이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0%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3. 해결 방안

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증여

주식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 산정을 잘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액면가로 거래할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주식 명의신탁은 기업 운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적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에 따른 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올은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액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 역시 원스탑으로 제공이 가능하니, 주식명의신탁 환원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와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